기초연금 자녀소득 궁금한 모든 것 해결하기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녀소득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 아이가 돈을 잘 벌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기초연금과 자녀소득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자녀소득 상관여부

기초연금과 자녀소득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에서 자녀의 소득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기초연금은 오직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산정 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고려되는 요소는:

본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배우자의 소득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40만 8천원

위 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어르신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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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소득이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개인단위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이는 과거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가족의 부양의무를 전제로 하는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방식입니다.

2. 기초연금 자녀주택 거주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해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거 형태에 따라 재산 산정 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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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재산 산정 기준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분류
기본재산액 공제 후 소득환산율 4% 적용
주택가격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차감 후 계산

자녀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 산정에서 제외
단,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산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금융재산으로 산정
월세: 소득에서 차감되는 주거급여로 인정될 수 있음

주거비 절약 효과는 고려되지 않음

자녀 집에 무상으로 거주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거비 절약 효과나 경제적 이익은 기초연금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오직 명의상의 재산만이 산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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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정확한 주소지 신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자녀 집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