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자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만4810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약 20% 증가하게 됩니다.
1.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지급시기 언제부터
단계적 인상 계획
정부가 9월 4일 확정·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6년에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 우선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인상 일정:
-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 우선 인상
- 2027년: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
현재 기초연금 현황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4810원
- 부부가구: 각각 20% 감액 적용
-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약 65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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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과 전망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4조4000억원으로 국내 복지사업 중 가장 많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은 현 지급액을 유지하더라도 2030년 39조7000억원, 2050년 125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는 전망입니다.
2. 기초연금 40만원 부부가구
부부가구 감액 제도
기초연금에서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와 다른 지급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부부감액 규정: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부부가구 40만원 인상 시 예상 수령액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 단독가구: 월 40만원 전액 수령
- 부부가구 (2인 모두 수급): 각각 32만원씩 수령 (20% 감액)
- 부부가구 총액: 월 64만원
부부가구 구분 기준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구분 기준은 단순 '거주 형태'가 아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본인만 기초연금 신청 대상 (배우자가 65세 미만 또는 사망 등)
- 부부가구: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 (2025년 1월 기준) : 일반수급자 -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8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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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의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추가 지급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연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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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최소 지급액 보장: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25년 1월 기준 단독가구는 34,250원(기준연금액의 10%), 부부가구는 68,500원(기준연금액의 20%)입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7년에는 전체 대상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20% 감액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현재보다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시면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일단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관할 기관에서 판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