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 제도 쉽게 정리하기｜2025년 채무조정 제도 안내 - FOCUS TIP

 예상치 못한 실직, 폐업, 병원비 등의 사유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는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입니다.

하지만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개념, 차이점, 신청 조건 및 절차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3년~5년 동안 일부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재산은 유지하면서 일정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주요 조건

• 지속적 수입이 있어야 함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포함시 15억 원 이하

• 최소 3년 이상 매달 일정 금액 상환 가능해야 함

• 법원 인가 후 최대 90% 이상의 채무 탕감 가능

이런 분께 적합

• 소득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 가족 부양 때문에 파산보다는 자산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소득도 자산도 없어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법원을 통해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빚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며, 이후 면책이 확정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파산 주요 조건

• 현재 채무를 전혀 변제할 능력이 없음

•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를 제외하면 상환 여력이 없음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이 거의 없음

• 채무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님(도박, 사기 등은 제한)

이런 분께 적합

• 실직 상태거나 건강 문제로 근로 불가능한 상황

• 아무리 계산해도 채무 원금조차 상환 불가능한 상태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표

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	소득은 있지만 채무가 과다한 경우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원, 담보 포함 15억 원 이하	제한 없음
상환 기간	3년~5년 동안 일부 상환 후 면책	즉시 면책 신청 가능
자산 유지	대부분 유지 가능	일부 자산 압류 가능
신청 후 효과	법원 인가 시 채권추심 중단	파산선고 및 면책 후 채무 소멸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단 정리

1.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접수
   → 파산은 “파산 및 면책신청서”, 회생은 “회생계획안” 포함

2. 법원 심사 및 보정명령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구 가능

3. 면책 또는 인가 결정
   → 회생은 인가 후 3~5년 상환, 파산은 면책 후 채무 소멸

4. 신용정보 복구까지 평균 5~7년 소요

유의사항 및 오해

• 파산을 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금융거래는 다시 가능하지만, 금융기관 내부 기록은 약 5~7년 간 유지됩니다.

• 도박, 사기 등으로 발생한 빚도 면책되나?
  → 아닙니다. 고의적·범죄적 채무는 대부분 면책 불가합니다.

•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런 분들은 무료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 신용카드·대출 이자만 수년째 내고 있는 분

• 소득은 있지만 매달 적자가 반복되는 분

• 빚을 숨기고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분

 현재는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법무사 무료상담 등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상담 후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빚은 감정이 아니라 제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단순히 ‘면책’이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재기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2025년 기준, 제도는 보다 쉽게 개편되고 있고, 절차도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세요.